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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사태’로 다시 소환된 사법시험 부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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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사태’로 다시 소환된 사법시험 부활론
  • 법률저널
  • 승인 2019.12.12 22:4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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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공정’의 가치에 두기로 하면서 법학계와 변호사업계의 해묵은 논쟁 안건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비싼 학비, 3년이란 긴 수업 연한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온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별개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동안 일부에선 ‘공정사회’와 ‘무너진 사다리 복원’을 내세우며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이라는 소위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법시험 존치 여론이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의 ‘공정’이 최대 화두가 되면서 다시 소환됐다.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의 대명사격인 사법시험도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주요 입법 과제로 부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김현아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 위원들은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기치 아래 출범한 저스티스리그는 오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희망사다리법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저스티스리그 위원들은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해 왔지만, 로스쿨을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법조인이 되는 현 제도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라는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 마련을 요구받아 왔다”고 했다. 위원들은 “이에 저스티스 리그는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예비시험을 도입, 이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더 공정한 법조인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2017년 대선 당시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 사회는 공정한 경쟁 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도에 불과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도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을 위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공정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두 개의 법안은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기 시작한 공정의 바람이 정치권의 호응을 얻어 법조인 양성제도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선거 정국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법사위 논의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무너진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20대 국회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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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13 14:59:59
진짜 음서제였으면 조국 아들이 아주대 충북대 붙고도 남았지. 사시충들 지들이 대학에서 놀아서 학점 구리고 머리나빠서 리트못친거 가지고 자꾸 음서제라고 우겨대지는 마라. 공정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라는데 그 희망의 사다리 타려다가 떨어진게 90프로가 넘는다. 사시존치외치는 사시충들 인생 보면 답나오잖냐. 그리고 저소득 농어촌 학점은행 출신 법조인은 로스쿨에서 훨씬 많이 배출됐다. 선동좀 그만해라. 로스쿨이 문제있는건 맞는데 보완할 일이지 예비시험, 사시 부활시킬 게 아니다.

최남률 2019-12-13 06:50:50
벌써 로스쿨 협의회
또 반대성명나오네
참 뻔뻔스럽다
로스쿨 만든 조국이와 똑 같다

우회로 2019-12-13 02:42:35
사시나 예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초법학도 산다

이때다 2019-12-12 23:10:11
이때다!! 싶어서 숟가락 얹는거 좀 보솤ㅋㅋㅋㅋㅋ

ㅂㅅ사설 2019-12-12 23:01:42
조국아들 로스쿨 떨어졌는데 뭔 놈의 사시부활 국민우롱하지마라 가짜찌라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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