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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뿌리 깊은 병폐 ‘전관예우’ 문제,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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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뿌리 깊은 병폐 ‘전관예우’ 문제, 해결책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0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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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시니어 판사 제도·공익변호사 활성화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랫동안 법조계의 병폐로 지목돼 온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과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검사, 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조개혁안으로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수문화 철폐 등 검찰개혁의 일환인 시니어 검사(가칭) 제도 마련, 공익변호사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한다. 토론자로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논의하고 나아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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