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입장벽 높아 사시부활 등 우회로 필요”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에게 사법시험 부활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우회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보다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분야가 로스쿨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억 단위의 고액 학비와 수험비용 때문에 서민의 자녀는 로스쿨 응시조차 포기하고 있고 사실상 나이를 제한하고 있어 30대 이상 국민은 로스쿨 입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로스쿨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학벌을 차별하고 있어 수도권 로스쿨은 소위 SKY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고졸은 응시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돈 없고 백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누구든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로스쿨을 개혁하기 위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고 그 대안으로서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 첫 번째 임무가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도입이 돼야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만약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민심을 짓밟고 이를 외면한다면 장관직 낙마를 위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미애 내정자는 지난 2015년 4·29 재보궐선거 기간 중 대학동 관악청소년회관에서 개최된 ‘사시존치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후보자 모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당선이 되면 제1호 법안으로 사법시험 존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미애 당시 최고위원에게 “법안통과를 책임질 수 있겠냐”고 물었고 이에 추 최고위원이 “네”라고 대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