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식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우수 논문 공모전을 개최해 대상 및 최우수상 각 1편 등 지식재산 우수 논문 5편의 우수 논문을 선정, 시상했다.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업계 및 관·학계 관련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3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서초동 코지 컨퍼런스9에서 개최됐으며 입상자에게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3편에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공모전 영예의 대상은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 증액의 정도(증액배수)를 결정하는 법리’에 관한 논문을 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임춘광씨(서울대학교 로스쿨)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적 쟁점 : 중국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에 돌아갔다.

박영규 심사위원장(명지대학교 법과대학장)은 “이번 공모전은 여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하고 깊이 있는 응모작들이 출품됐다”며 치하했다.

이어 “대상작의 경우 특허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운영과 관련된 향후 쟁점 등을 판례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제시해 학계는 물론 실무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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