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등 “지방자치 활성화 위한 공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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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등 “지방자치 활성화 위한 공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이성진
  • 승인 2019.12.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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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한국공법학회,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과 행정법에 기반해 그 동안의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환 한국공법학회장,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문상덕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한국 공법학계의 지방자치법연구 70년, 회고와 구제”라는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제1주제 “지방자치제도의 패러다임 재설정-주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제도화”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 법과대 교수가 발표하고 강기홍 한국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한다.

제2주에 “자치입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을 두고 조성규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심현정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이 토론하고 제3주제 “지방자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 교수가 토론한다.

세션별 사회는 이기춘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문상덕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각 맡는다.

한편 한국공법학회는 이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정기총회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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