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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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0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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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변협회관 대강당…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개최
“전관예우 근절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위해 노력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4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문제는 불공정한 관행으로써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며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 특혜는 고질적인 병폐로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는바, 국민으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한 ‘전관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황지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태엽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전관예우 근절에 필요한 실효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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