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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많은 히어로의 탄생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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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많은 히어로의 탄생을 기대하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29 11:4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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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한 동안 잠잠했던 로스쿨 우회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논의를 이끌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으로 소속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회복’이라는 기치를 걸고 입시제도, 국가고시제도 등 6개 아젠다를 제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정시 50% 이상이라는 고등교육법안의 당론 발의라는 결과를 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성과라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저스티스 리그는 두 번째 아젠다인 국가고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국가고시제도 중에서 저스티스 리그는 법조인 양성제도, 로스쿨 제도의 손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대학동 고시촌에서 고시생들과 고시촌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27일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선거철이면 늘 있던 립서비스에 비해 눈에 띄는 행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우회로 도입은 결코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론 발의가 가능할지 자신이 없다”는 정용기 정책위원장의 솔직한 고백을 보더라도 말이다.

최근 기자의 눈을 통해 일본 로스쿨의 위기는 예비시험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수년간 일본 로스쿨의 현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일본에서 로스쿨 지원자가 감소하는 경향은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이고도 합격이 보장되지 않고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도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기대한 수준의 보상을 얻을 수 없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로스쿨은 규모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이라면 로스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라 74개교가 개교를 했고 입학생 수는 최대 5784명(2006년)에 달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5개 대학에 연간 입학생 2000명으로 규모를 제한했다. 때문에 예비시험이 도입되는 경우 얼마간 지원자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여파가 일본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규모의 통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로스쿨 입학생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일본 수준까지 떨어질 수 없다.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예비시험 합격자 수에 상응해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면 현행 수준 이하로 합격률이 떨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대량의 변호사 배출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

로스쿨에도 사법시험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기능은 극한의 법률지식을 요구하고 무한경쟁 시스템의 특성상 합격률이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현행 로스쿨 체제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로스쿨 입학생의 대부분이 대학 졸업 후 바로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를 달성하려면 입시 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경험, 전문적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성평가를 강화해야 하는데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정성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은 공정성, 투명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예비시험과 같이 법학지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우회로가 보완재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뒀던 히어로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쿠리우는 중졸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로스쿨만 있었다면 쿠리우의 활약을 볼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로스쿨 체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양성 위주로 운영되고, 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이, 배경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예비시험이 병행된다면 우리는 쿠리우 이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법조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모처럼 활기를 보이고 있는 논의가 이해관계를 넘어 보다 나은 미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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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2019-12-07 01:07:19
니네가 조국이고 니네가 조민이다 왜 사람들이 로스쿨 음서제라고 욕하는지도 몰라 왜냐면 니네는 조국이거든 5탈자 문제 생길거 뻔히 알면서도 모른척하다가 막상 문제되니까 정원줄이고 전원합격시키제 ㅋㅋ 조민도 보고 떨어지는 자격시험을 아예 안보겠다는 거 너네는 조민만도 못한 놈들임

ㅋㅋㅋㅋㅋ 2019-11-29 19:08:12
고시촌부활시켜서 찌라시 한장 더팔아보겠다곸ㅋㅋㅋㅋㅋㅋㅋ애잔하다

근데 2019-11-29 13:54:52
근데 왜 고시촌 주민, 원룸협회장, 고시원협회장한테 로스쿨 문제점을 물어봄?

로스쿠이 2019-11-29 13:41:20
변시 합격률만 응대 75 보장하면, 지원연령대나 출신성분의 다양화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합격 리스크가 높으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것이다.

ㅇㅇ 2019-11-29 12:42:48
나도 로스쿨 다니지만 로스쿨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난 박승수 김유향 강의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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