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균형인사 계획...5급 20%·7급 30% 확대
이공계 채용↑, 여성 고위직 비율↑ 함께 제시
인사처, 5주년 세미나서 “더 적극행정 추진” 밝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균형인사의 일환으로 5·7급 지방인재 실질 채용비율(’18년 5급 9.1% → ’22년 20%, ’18년 7급 23.7% → ’22년 30%)을 높이는 한편 ▲이공계 전문인력 확보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 ▲적극행정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립 5주년을 맞아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인사혁신처 5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2014년 출범 이후 인사혁신처는 역대 행정기관을 통틀어 최초로 인사가 붙은 기관으로 공직사회를 근본적 변화 시키고 선도하라는 국민께서 주신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게 인사혁신을 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더욱 중요하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처 세미나에서는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 인사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사처 출범 이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인사혁신 전략수립, 추진상황, 관리, 성과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다”며 “범정부인사, 추진계획,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전체위원회를 소집·심의할 것이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인사처가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최재용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시스템이 바뀌면서 인사혁신처가 생겨났다”면서 “세월호 때 시스템의 부재,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부족 등으로 부조리가 발생했다. 사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는 배경하에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며 인사혁신처의 탄생 배경을 밝혔다.
특히 출범 후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 강화, 금품수수 등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재, 고위직 공무원 재산심사 전담부서 설치, 순환전보 관행 개선·전문성 강화, 재해보상법 제정, 국가책임 강화, 공채시험 기간 단축, 채용시험 과목개편 등 성과를 이뤄냈다.
최 기획조정관은 “인사처가 생긴 이후로 가장 열심히 해온 것이 균형 인사”라며 인사처가 추진 중인 양성평등·지방인재·이공계 인재 확대 등을 통해 포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내겠다고 설명했다.
안정성 보장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국민과 공직자간 적극행정 시각차 有
최근 공직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적극행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에서 나아가 ‘더 적극행정’,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돕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철밥통, 안정성이 보장되는데 적극행정을 추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날 인사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패널토론에서도 적극행정 개념이 모호하다,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맞는지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구병수 CBS 선임기자는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규제는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행정이란 말을 들으면 짜증부터 내는 분이 많이 있다.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고 뭘 하란 건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적극행정을 추구한다는 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를 인사처가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들어온 경우가 많지만 사회변화와 더불어 많은 분이 피곤해하고 지쳐가고 소진되어가는 느낌이 있다”면서 “국민께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능력을 가진 공무원이다. 인사처가 중요 행정문화 전반을 정비하고, 인적자원에 관한 전방위 탐색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은 매트릭스, 네트워크형에 걸맞아야 한다”면서 “답은 적극행정에 있을 것 같다. 인사혁신처가 힘을 실어서 하는 적극행정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모든 것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공무원이 일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인 이정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급한 일로 인해 패널토론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리 참석한 최재용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있고 특정직위는 외무, 소방, 경찰 각각 법이 있다. 이런 법들을 포괄하는 공무원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적극행정을 위해 타부처 협업과 소통 역량을 교육하고, 협업·소통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 잘할 수 있는 인사구조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사처는 제도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력하겠다. 국민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스템이 잘 작동하라는 우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