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결격조항’ 1차 일괄정비 법안 84건 국무회의 의결
“질병·장애로 인한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영구는 배제’ 차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변호사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서,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에서,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되는 등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들이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비법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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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인회계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변호사시험법」 제6조: 변호사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법무사법」 제23조: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경비업법」 제10조: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어선법」 제31조의3: 어선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ㆍ「해외이주법」 제10조의2: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ㆍ「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ㆍ「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6조: 의무소방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낭비벽이 있는 안경사가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청구를 했다가 안경사 결격사유로 몰리는 등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자격·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일괄정비는 이러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법제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 시 각 부처가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 중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86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 총리령/부령 2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해 그중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나머지 법령에 대한 일괄정비는 오는 12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해당 일괄정비 법안이 국회통과·공포되면 피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장애인·노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률: 일괄개정 대상(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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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
법률 제명 |
정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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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통신부 (6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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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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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소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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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소관) |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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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
공인인증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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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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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위원회 (1건) |
원자력안전법 |
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 건설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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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건) |
재외동포재단법 |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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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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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
해외이주알선업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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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건) |
법무사법 |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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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변호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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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
변호사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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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청산인 선임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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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
정부법무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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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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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4건)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계측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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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제조업/유지관리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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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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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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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건) |
경비업법 |
경비업 법인 임원 및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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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3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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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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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탱크시험자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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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4건) |
경륜ㆍ경정법 |
선수출전/심판종사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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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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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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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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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건)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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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4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임원과 경매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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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농약 제조/판매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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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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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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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건) |
산림보호법 |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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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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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8건) |
도선법 |
도선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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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선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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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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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산지경매사 임명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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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어선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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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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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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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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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건)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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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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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건)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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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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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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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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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1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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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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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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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폐자동차재활용업/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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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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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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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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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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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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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건)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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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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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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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0건)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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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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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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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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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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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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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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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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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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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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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2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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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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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건)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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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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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 법률: 개별개정 대상(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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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
법률 제명 |
정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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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건)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부ㆍ해양수산부 공동소관) |
남극활동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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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건) |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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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동소관) |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 대통령령(일괄개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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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
대통령령 제명 |
정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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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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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건)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국비유학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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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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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위원회 (1건)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수탁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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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건)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의무소방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 총리령/부령(개별개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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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
총리령/부령 제명 |
정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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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건)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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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