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성검사·내달 5일 3차 면접…13일 최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 합격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3명으로 결정됐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험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으로 2차시험 합격자들은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기 위해 오는 29일 인성검사와 12월 5일 3차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에서 예정인원보다 1명이 더 합격해 9명, 등기사무직은 예정대로 2명이 면접을 통과해 총 11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뿐 아니라 2015년 이후 2차시험 합격자 수는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공고된 예정인원 보다 1명 많은 11명이 배출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이번 2차시험은 행정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꼽기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 과목 중에서도 행정법에 대해 “사례형 문제들의 논점을 잡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형사소송법과 민법의 경우 배점이 작은 문제 여러 개가 쪼개져 나왔다. 이들 문제는 대부분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됐다는 게 응시생들의 평이다.
형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민사소송법과 더불어 학설쪽에서만 논의되는 주제나 학설에 따른 결론을 묻는 등 학설에 비중을 둔 문제들이 나온 점이 눈에 띄었다.
등기사무직 시험과목인 부등법과 상법은 법무사 2차시험에서 출제된 주제와 최신판례 문제 등이 나온 점이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