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4일 정부혁신박람회 “새령이의 법다방” 운영
24일, 초등생 ‘알기 쉬운 법령 골든벨’ 개최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혁신 핵심가치인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핵심기능인 법령심사 업무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참여 심사제도는 입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법령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2016년도 5회를 시작으로 2019년도 100회이상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월 말 현재 94회를 개최한 상황.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이중규제가 될 뻔했던 소규모 주류제조업 출고량 제한기준 도입을 막고, 여권분실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쌓이고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그 외에도 행정기본법 제정에 법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관학 공동으로 행정법제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차별 법령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참여 경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법제처는 이같은 행보를 잇고 또 정부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국민 참여형 부스 “새령이의 법다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 한 잔 하고 가세요.”를 주제로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행정법제 혁신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제처 주요 혁신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투표, 룰렛 퀴즈,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부스 운영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실제 국민참여 법령심사도 진행한다.
특히 오는 24일(일) 오전 10시에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골든벨’ 행사도 연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 가치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사업 공청회, 국민 아이디어 수렴을 통한 법령 정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