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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1100명 이상’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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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1100명 이상’ 선발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11.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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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제위원 확대…업무 이관 안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0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선발인원이 ‘1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인회계사 수험생들은 합격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위위원회(위원장: 손병두)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850명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회계개혁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11년 만에 1,000명으로 증원해 최종 1009명을 선발했다.

공인회계사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장률과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회사 증가추이 등을 고려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4년간 약 4.22∼4.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외부감사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의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다.

또 회계법인외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IFRS 9(금융상품) 등 신규 기준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등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올 3월말 기준으로 등록 회계사는 총 2만,884명이다. 등록회계사 수는 늘어남에도 그 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2005년 73.3%에서 2010년 67.7%, 2017년 60.5%, 2018년 60.4%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는 61.7%로 소폭 증가세로 전환됐다.

장래인구 추계(만 18∼19세), 대학입학자 수 추이 등을 감안하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인구 추계는 63만4천명(’17) → 62만2천명(’18) → 61만명(’19) → 55만5천명(’20) → 49만5천명(’21) → 47만6천명(’22)으로 ‘뚝’ 떨어진다.

다만, 최근 합격자 채용 증가, 신입회계사 처우 개선 등으로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내년도에는 응시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는 예측된 수요를 기반으로 최종인원과 최소예정인원간 차이(최근 3년, 평균 약 42명)를 감안하여 ‘1,100명’으로 결정됐으며 전년대비 100명 증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2021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은 2020년과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감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장래인구 추계와 대학입학자 수 추이 등을 고려하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수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제도심의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2021년 이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전년 대비 큰 폭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부터 시험 적령기인 25∼29세 인구가 순감소하는 통계가 향후 선발 인원 결정에 가장 의미 있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손 부위원장은 “현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더 지난 만큼 시험 제도가 시대 변화 등에 걸맞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은 내·외부의 신뢰가 생명”이라며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등 시험관리 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당 출제위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차 시험에서 부정 출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내년 시험관리 업무는 한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금융감독원이 그대로 맡게 됐다.

회계사시험은 다른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비해 출제위원 인력풀이 적어 출제위원이 소수에 그치고 1명이 수년간 시험을 지속적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출제위원 노출 가능성 등에 따른 공정성 시비와 함께 시험문제 유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에서는 2개 문항이 서울 시내 한 사립대 고시반의 모의고사 및 특강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감원이 조사를 벌였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문항 간 유사성이 인정돼 2개 문제 모두 정답 처리됐다.

내년에는 시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도 1∼2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담당 인력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는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2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회계사시험 주관 업무를 금감원에서 변리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의 이유로 내년에는 그대로 금감원이 업무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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