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선발 257명에 24명 미달하는 233명 합격
일반행정사 ‘합격선 43.5점’…민법 과락자 최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 2차시험 일반행정사 합격자가 3년 연속으로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제7회 행정사 2차시험 합격자 2만454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시험을 전부 면제받은 24,271명을 제외한 일반합격자는 총 276명이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사 233명(면제자 2만271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53명), 기술행정사 3명(1505명)로 집계됐다.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최소선발인원을 채웠지만 일반행정사는 3년째 합격자 미달이 됐다. 다만 미달 규모는 지난해 47명에서 24명으로 감소했다.
 

행정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평균 기준을 넘기는 응시생들이 최소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해 최소선발인원이 곧 합격인원이 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는 일반행정사의 경우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최소선발인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획득’이라는 기준을 넘는 응시생들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게 나온 결과다.

이번 시험의 각 분야별 합격선은 일반행정사 43.5점, 외국어번역행정사 45.55점, 기술행정사 55.41점으로 전 분야에서 합격 기준 점수인 60점을 크게 하회하는 점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목 과락을 다수 발생시켜 일반행정사 합격자 미달을 유발한 과목은 민법과 행정사실무법이었다. 이번 시험의 과목별 채점결과를 살펴보면 민법의 과락률이 43.23%로 일반행정사 지원자가 응시하는 과목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최고 과락률은 해사실무법 55.56%) 행정사실무법이 39.46점으로 뒤를 이었다. 사무관리론은 27.93%, 행정절차론은 15.83%의 과락률을 나타냈다.
 

평균점수도 민법 40.27점, 행정사실무법 40.62점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저조(최저 평균은 해사실무법 38.41점)했다. 사무관리론은 46.58점, 행정절차론은 52.28점을 기록했다.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지만 응시인원의 증가폭이 더 컸던 영향으로 합격률은 최근의 감소세를 유지했다.

행정사시험은 지난 2013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시험에서 지원자가 대거 몰리며 1차시험 합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1회 시험의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2,080명이었고 1,770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296명으로 16.2%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응시대상자 1,545명 중 1,160명이 시험을 치러 330명이 합격, 28.45%의 합격률을 보였다.

2015년에는 응시자 729명 중 330명이 합격하며 평균 48.3%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응시대상자 843명 중 646명이 응시한 2016년에는 51.08%의 합격률을 기록,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2017에는 전년대비 응시규모(956명 중 643명 응시)는 비슷했지만 합격자가 줄어들면서 합격률도 48.37%로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규모(677명 중 529명 응시)도 줄었지만 합격자 수 감소폭이 컸던 탓에 합격률도 47.8%로 전년대비 0.54%p 낮아졌다.

올해는 응시대상자 808명 중 620명이 응시, 276명이 합격하며 44.51%의 합격률을 보였다. 각 분야별 합격률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53.33%(88명 중 75명 응시)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사는 43.47%(705명 중 536명 응시), 기술행정사는 33.33%(15명 중 9명 응시)였다.

분야별 합격자의 최고점은 일반행정사의 경우 75.75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67.55점, 기술행정사는 64.8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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