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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학도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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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학도 단상(斷想)
  • 송오식
  • 승인 2019.11.15 10: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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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오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도! 법학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이다. 법학도라는 단어는 어쩐지 학문적 탐구와 열정을 가지고 두꺼운 법학서적이나 법전과 씨름하는 사람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약간 낭만적인 맛도 풍기는 전통적인 법학도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법학부가 있는 곳에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게 마련이어서 법학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그 존재의의를 갖는다. 고조선 시대에는 8개의 조문만으로(?) 사회를 규율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세 시대에는 10개의 조문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질서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홍수처럼 쏟아지는 법률은 법률가조차 다 알지 못하고 더구나 판례에 이르면 조만간 AI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진행될수록 법학의 유용성은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대학 학부에는 법학과가 존치하고 있고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법학교육은 종전 법과대학 체제하의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으로 이원화되었다. 종전 90개 대학의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였지만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25개의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아 학부의 법학교육과정은 폐지되고 변호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나머지 대학은 여전히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법학교육은 그 목표와 내용이 구분될 수밖에 없고 로스쿨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학부 법학교육은 종전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도라 하면 이제 학부에서 법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지칭하거나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범위를 좁히면 전자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모든 로스쿨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최대의 현안이 되어 버린 것만 보아도 로스쿨에서 진정한 법학도를 찾기 어렵다는 방증의 예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 법학교육은 단지 법조인을 포함한 법률가 양성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종전 법조인이 되기 위한 사법시험체제하에서 극히 소수의 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공무원, 금융가, 언론인 등 각 직역별로 진출하여 활동하였으며, 변호사사무실의 상당수 직원들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들이다.

법학교육 저변의 확대는 그 동안 한국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조직문화 및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확신한다. 또한 상당수의 법학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절차적 정의까지도 전파하였다.

개인, 조직, 국가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하며 문제 해결 방법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된다. 이를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라고 설파하였다. 최근 한국사회는 진보와 보수 세력의 이념적 갈등과 극단적 대치, 공정성의 문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다. 여전히 이 사회는 실무에 친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회 요소 곳곳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이식할 수 있는 충실한 법학교육을 받은 법학도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만 하더라도 법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법학도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이다. 그 범위를 사법기관으로 좁혀서 보면 법원공무원들은 법관을 도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법학교육을 받은 자만이 소화해 낼 수 있는 업무들이다. 또한 법원 산하의 등기관들도 법학의 소양이 있는 자만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입법기관과 행정기관도 입법과정이나 행정처분이 궁극적으로 법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회사에서도 노무관리, 인사관리, 계약 등 여러 분야에서 법학도를 필요로 한다. 물론 충실한 법학교육을 받은 법학도가 로스쿨에 들어와 실무친화형 교육을 받고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기회를 잘 살린다면 여전히 법학도들에겐 다양한 진로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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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5 16:52:15
맞다 로학도는 법학도가 아니지 의전이 폐지됐듯 가짜 전문학도들이 모두 정리되고, 로학도가 아닌 법학도에게 법조인시험 응시기회가 열리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

로교수 왈 2019-11-15 12:47:26
내 제자들만 판사 내 제자 아니면 하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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