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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리사 2차 수석, 63.55점 획득한 김지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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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리사 2차 수석, 63.55점 획득한 김지민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0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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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전년比 1점 하락 52.44점…최연소 김의진씨
실무형 문제 첫 도입, 특허법은 평균 ↓…상표법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2차시험 수석은 63.55점을 획득한 김지민씨가 차지했다.

최연소 합격은 97년생 김의진씨로 확인됐다. 김지민씨는 디자인보호법을, 김의진씨는 유기화학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2차시험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4명이 줄어든 203명으로 합격선은 53.44점에서 1점 하락한 52.44점으로 결정됐다. 응시대상자 1,241명 중 1,160명이 응시한 결과로 합격률은 17.5%(지난해 17.69%)를 기록했다.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이번 2차시험은 상표법과 특허법에 실무형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응시생들은 실무형 문제에 대해 “특허청이 실시한 모의고사나 예시 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허법의 경우 지난해 기존의 출제경향과 달리 절차적인 부분이 큰 비중으로 출제되는 경향 변화를 보였던 것에서 올해는 다시 종전의 출제 형태로 돌아왔다는 평이다. 난도 측면에서는 문제간 난도 편차가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상표법은 함정이 많았다는 평가와 함께 1문의 사례 문제가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이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례형 문제의 경우 사안을 변형해서 출제해 변별력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무형 문제에서 지나치게 많은 갑호증을 첨부자료로 제시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었다. 참고자료를 베끼는 시험인줄 착각할 정도였다”, “논점이 불분명해서 서술하기 어려웠다”, “실무형이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으로 평했다.
 

필수과목 중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난도 자체는 무난했지만 시간 안배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과목별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상표법과 민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점수가 상승했지만 특허법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법의 경우 지난해 평균 39.06점에서 올해는 41.59점으로 상승했다. 다만 50점 이상과 40점 미만을 획득한 인원은 줄고 40점대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표법의 변별력은 지난해보다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사소송법은 지난해 47.12점에서 51.02점으로 평균점수가 상승했고 상표법과 달리 전반적으로 고득점자의 비중이 늘어났다.

특허법은 고득점자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며 평균점수도 43.73점에서 40.48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응시생도 11명이 있었지만 올해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50점대를 획득한 인원도 404명에서 183명으로 급감했다.
 

매년 논란을 낳고 있는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 문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P/F제 도입 이전에 비해 완화된 경향을 이어갔다.

응시인원이 극단적으로 적은 과목을 제외한 상태에서 선택과목별 합격률 편차를 비교해보면 P/F제 도입 전인 2017년 219명이 응시한 유기화학이 38.4%, 182명이 응시한 디자인보호법이 2.7%의 합격률을 보이며 큰 편차를 보인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60명이 응시한 화학반응공학의 합격률이 25%, 60명이 응시한 열역학이 10%의 합격률을 보이며 과목별 편차가 완화됐다.

올해는 30명이 응시한 분자생물학이 30%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인 반면 지나치게 높은 난도로 응시생들의 원성을 샀던 제어공학에서 60명의 응시자 중 9명이 합격, 15%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회로이론을 넘어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린 디자인보호법은 응시자 356명 중 55명의 합격자를 내며 15.4%(지난해 18.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회로이론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292명의 응시자 중에서는 57명이 합격했으며 이에 따른 합격률은 19.5%(지난해 21.8%)였다.

합격자들의 학력 현황을 살펴보면 179명이 대학 재학 및 졸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대학원 재학 이상은 24명으로 11.8%의 비중을 나타냈다. 전공은 이공계가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화학·약품·생명 전공자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55명, 기계·금속 43명, 토목·건축·산업공학 18명 등이 합격했다. 기타 전공자는 20명, 법정·상경·어문 전공자는 2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이상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연령별로는 20대가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8명, 40대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29명, 여성이 74명이었다. 2016년 29.9%, 2017년 35.2%, 2018년 37.7% 등의 비율을 보이며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던 여성 합격자 비중은 올해 36.5%를 기록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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