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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의전원 입시 전수조사 거부…“선의의 피해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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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의전원 입시 전수조사 거부…“선의의 피해자 우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06 11:2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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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 규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입시서류 등의 진위여부를 감사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는 지난 9월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로스쿨,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청구했다.

6일 사준모에 따르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비위사실 없이 로스쿨 및 의전원 전체의 입학생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실시하기 어렵다”며 사준모의 감사 청구를 거부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6일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전수해달라는 취지의 감사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6일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전수해달라는 취지의 감사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교육부의 일방적 로스쿨 사랑”이라고 비판하며 “올해 수능을 코앞에 두고 실시한 서울대 등 13개 대학 수시 학종 전형 실태조사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서, 그리고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발견돼서 실시했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또 조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1차적으로 대학에서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대학의 조치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사준모는 “과거 정유라 입시부정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교육부 및 해당 대학이 정유라를 입학 취소시키는 절차를 취하더니 왜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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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귀정 2019-11-16 09:09:11
교육부가 덮어주면, 안 그럴것도 부패할 겁니다. 어차피 로스쿨은 입시자에 대하여 갑인데 교육부가 그러면 누가 성실히 하겠습니까. 교육부는 왜 로스쿨에서 경제적 약자 우선 선발을 제도의 취지를, 로스쿨의 설립근거를 흐린 것입니까. 로스쿨 설립 10년 되었으니 맘대로 칼을 휘두르고 싶나요.

박수완 2019-11-13 20:19:09
이해가 안되네 ....이정권 진짜 왜 이러지? 적폐청산? 공정?
깜깜하게 해놓고 불켜면 겁나서 못하겠단다..

ㅅㅍㄴ 2019-11-07 18:03:56
정당하게 합격한 로스쿨생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하는게 맞다. 구린놈들 살릴라고 애쓰는 교육부는 누가 선의의 피해자 라고 생각하는가?

기회의 균등 2019-11-07 14:43:01
당당하게 합격한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될 일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웃긴다 2019-11-07 07:43:17
이거 문제많거든...
개천에 빠진 용 구하기....누가 모를 줄 아냐?
구린 구석이 얼마나 많으면 안한다고 하냐
감사원 모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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