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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번복 서강대 로스쿨’ 형사고발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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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번복 서강대 로스쿨’ 형사고발까지 이어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05 15: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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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입시비리 의혹 제기
“로스쿨 입시는 깜깜이 전형” 입시자료 전수조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학년도 입시 1차 합격자 번복 사태가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5일 “오류가 발생한 과정에 대해 상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이 단순 실수라는 서강대 로스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시 담당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서강대 로스쿨은 2020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1차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번복했다.

서강대 측에서는 “지원자들의 성적을 엑셀에 입력한 뒤 산술식으로 계산해 합격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을 잘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하며 “조작이나 왜곡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서강대 로스쿨의 1차 합격자 번복 사태와 관련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단순 실수라는 서강대 로스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시 담당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서강대 로스쿨의 1차 합격자 번복 사태와 관련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단순 실수라는 서강대 로스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시 담당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서강대 로스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시생모임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강대 로스쿨 측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외에도 “로스쿨 입시나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시비리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들고 이와 같은 오류는 서강대 로스쿨 입시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는 게 고시생모임의 판단이다.

고시생모임은 “입시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중대범죄이므로 사소한 의혹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스쿨 입시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 입시는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합격과 불합격만 통보할 뿐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자격 미달의 특권층 자녀들이 편법과 반칙으로 로스쿨에 무임승차할 수 있어 금수저·깜깜이 입시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서강대 로스쿨 측에서 단순 오류일 뿐 조작된 흔적은 없다고 하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고, 한 수험생이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수험생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잘못된 합격자가 그대로 확정됐을 수 있고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로스쿨 입시의 특성상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시생모임은 “이번 서강대 로스쿨 입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전국 로스쿨의 입시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서강대 로스쿨에 대한 압수수색과 △10년간 입시자료의 전수조사 △전국 로스쿨 교수 자녀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강대 로스쿨 입시에서 보듯 로스쿨은 깜깜이 전형이므로 입시비리가 만연하고 고액의 학비, 나이 제한, 고졸 응시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서민의 자녀는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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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0:27:58
사존모 얼마 남지도 않았구나 이제...로스쿨 면접보러간건가? 애잔하다

ㅜㅜ 2019-11-05 20:39:57
이분들 기사는 오로지 법률저널에서만 참 열심히 써주네요 ㅎㅎ 로스쿨제도의 발전적 정착에는 관심없고 그냥 형해화나 폐지와 다름없는 주장뿐인데 계속 실어주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ㅋㅋ

ㅋㅂㅅㅅㄲㄷ 2019-11-05 17:30:39
조사해서 입시비리아니면 너네는 빠다10대만 처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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