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모임 “서강대 이의제기 절차 신뢰 못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0학년도 신입생 입시 1차 합격자 번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교육부 감사가 청구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4일 “교육부에 서강대 로스쿨 입시관계자들을 징계 또는 수사의뢰해 달라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강대 로스쿨은 지난 3일 지원자들에게 1차 합격자를 정정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1일 합격자 발표가 있은 지 이틀만의 일로 서강대 로스쿨은 합격자 발표 직후 한 지원자의 이의제기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선정에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됐다.
서강대 로스쿨은 ‘엑셀 산술식 입력 오류’가 합격자 선정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가군 1차 합격자 중 수십 명이 불합격으로 정정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서강대 로스쿨은 사과문과 함께 “합격자 발표 오류로 공정성 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6일까지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서강대 로스쿨의 합격자 번복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의 경우 각 대학이 선발 절차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자들의 점수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입시와 관련한 오류 등이 발생해도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어려운 ‘깜깜이’ 구조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사준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강대의 처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서강대 측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겠지만 개인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해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엑셀 산술식 오류’라는 해명의 진실성과 그 오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점, 로스쿨 원장의 사과 외에 이번 사태를 야기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또는 수사의뢰가 없는 점, 이와 유사한 사관학교 시험 오류 사안에서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한 점 등도 교육부 감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수업 시간 중 버닝썬 불법촬영 영상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한 사례, 또 다른 교수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서강대 로스쿨은 자질 미달의 교수들만 가득한 곳”이라며 “서강대는 로스쿨 인가를 자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