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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1)-‘10월 국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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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1)-‘10월 국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 이관희
  • 승인 2019.11.01 11: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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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인류역사에 대기록이 될 지난 8.15, 10.3, 10.9 수백만 집회에 이어 거의 같은 규모와 분위기의 이번 이승만광장(광화문) 10.25 집회의 성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국민적 역량을 확실히 증명하였으며 이를 ‘10월 국민혁명’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2년여 전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으로 사실상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주사파 문재인정권이 들어섰고 따라서 ‘정통인 다수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잠시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으나 이번 일련의 집회를 계기로 다시 중심부에 복귀하며 중심을 잡게 된 것이다. 결국 문 정권은 벼랑 끝에 몰렸으며 스스로 ‘하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한다. 이는 무능과 오만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며 자초한 결과이다.

우선 희대의 위선자이자 사회주의자요 가족전체가 범죄 집단 같은 ‘조국’을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무부장관에 임명강행해서 극심한 정국혼란을 야기하고 두 달여 만에 사퇴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이 언론, 검찰개혁, 교육제도 등 남 탓만 하고 있다. 작년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을 해체시킨 9.19 남북군사합의 평양방문 연설에서 ‘남쪽대통령’을 자처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대표적 공산주의자 윤이상, 신영복, 김원봉 등을 공개적으로 찬양한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지난 8월 지소미아 협정파기 등과 연결되어 현재 형법상 여적죄, 이적죄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인 것이다.

GDP 규모 세계 12위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 덩치로 치면 2% 남짓인 최빈국 북한 김정은에게 능멸당하는 모양을 보면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도저히 참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낀다. 최근 입만 열면 2025년에나 결정되는 멀고 먼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인데 김정은의 응답은 ‘무관중-무중계’로 치러진 평양 남북 축구였다. 지난 4월 미·북 대화를 복원하겠다며 트럼프와 워싱턴에서 2분간 면담하고 돌아온 직후 김정은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흉내”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로 면박 줬고, 지난 8월 “남북 평화경제 실현” 운운 했을 때 16시간도 안돼 미사일을 쏘며 “남조선은 맞을 짓을 하지 말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최근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시설물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고 친북단체 대학생들은 30년 만에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었고 경찰은 거의 구경만 했으며 지난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제집 안방 드나들 듯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탈했다. 미국은 중요한 군사정보는 북한에 알려질까봐 이미 문 정권과는 공유하지 않을 만큼 한미동맹은 깨졌다. 한일관계는 이 달 22일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으면 최악이 되며 이는 다시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무너짐을 의미한다.

경제는 폭망했다. 세계 제1의 에너지 경쟁력을 무시하고 지난 2년간 3조 7천억 적자 한전 만든 ‘탈원전’ 과 2년간 29.1%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반기업’ 국정기조의 참담한 결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예산 54조원을 쓰고도 2010년 이후 연평균 고용 증가치(38만명)의 4분의1인 10만 명도 안 됐고,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내려가 10여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올 3분기 경제가 2분기 대비 0.4% 성장하는데 그쳤다. 결국 올해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하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같은 수준이다. 0.4% 성장 내용도 민간 22% 정부(세금집행) 78% 기여인데 이것이 뒤바뀌어야 정상이다.

내년 513조의 정부예산안을 보면 그 ‘묻지마 현금 복지’는 도를 넘었고 거기에 60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까지 찍어내고 있다.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이 정권을 그냥 놔두면 나라 살림은 베네수엘라식으로 곧 거덜 난다.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의 합리적 조정으로 충분하며 선진제국 어디에도 유례없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시녀를 만드는 것으로 개악이며 위헌이고 히틀러시대의 ‘게슈타포’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 ‘10월 국민혁명’은 무너져 내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행사이며 그 완성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 부국 정신을 살리며 헌법 제3, 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있다. 지난달 27일 이슬람국가(IS) 수괴가 미군의 공격에 의해 제거됐듯이 인류의 공적인 김정은도 그 종말이 머지않았다고 본다.

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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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 2019-11-17 19:29:45

맞는 말씀입니다.~~

에티켓 2019-11-03 00:06:28
글 꼬라지 하고는 ㅉㅉ
수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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