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예비시험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국회의원·교수 등 자녀의 로스쿨 입시실태 조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을 배출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시험 부활·예비시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31일 “조국 사태를 교훈 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며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 선발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사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불거진 여러 논란과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정유라 사태를 거울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큰 기대에 부풀었던 국민들은 지금 그 약속을 믿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정치적 진영논리의 대립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평등과 정의’가 상실된 점”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평등과 정의’의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교육부에 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고위 공직자와 전국 대학교수 자녀들의 로스쿨,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년간 입학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과 사실관계의 일치를 검증하는 꼼꼼한 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의법처리하고 나아가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와 공직시험제도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시험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 선발 시험제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당도 이에 동참해 주권자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법학교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이자 사법관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 제도의 독점적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