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차 경찰선발고사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출토론주제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 대북식량지원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
– 출처 : 통일부 남북관계 지식사전
- 북한은 1980년 중반부터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1995년 수해발생으로 인한 식량난의 심화로 인해 대규모 기아사태가 발생하였음.
-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식량 15만 톤을 무상으로 북한에 긴급지원 하였음.
- 1997년에는 베이징에서 남북 적십자사 대표접촉을 갖고,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수송경로와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및 지정기탁 허용, 분배 투명성 제고 등에 합의함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2000년부터는 차관방식(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1%)으로 식량지원을 해왔으며 민간차원에서도 대북 식량지원이 1997년부터 이루어졌음.
-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식량 지원은 쌀 265만 5천 톤, 옥수수 20만 톤 등 총 285만 5천 톤(1조 1,008억 원 상당)이었음.
-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되도록 하기 위해 분배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식량지원 포대에 한글로 ‘쌀’, ‘40kg’, ‘대한민국’ 등 제공자를 표기해 왔으며, 분배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측 관계기관의 분배현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북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왔음.
-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경우, 대북지원 지원 물자가 항구에 도착해 실제 의도한 수혜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굉장히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함.
-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해 상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직원이 원조 식량 배분을 감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원 물자를 전한 지역 내 가장 작은 행정 구역까지 다니면서 배분 상황을 검열함.
- 모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현역 군인이라 하여도 배급 받는 식량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군인이 식량 배급을 가장 먼저 받았으리라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바 있음.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2016년 ‘국제 인도주의 사이트’를 통해 ‘WFP 2016년 북한 국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는데, 사업목표는 한 달에 약 1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약 62만 5천 명에게만 제공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발표한 바 있음.
- WFP는 2013년~2016년 식량 사업에 1억9천500만 달러로 책정되었지만, 모금은 9천 900만 달러에 그쳤으며,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4년 대비 2015년 9% 감소한 반면, 식량 부족량은 2014년 대비 4배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유엔이 2017년 3월 21일 발표한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DPRK Needs and Priorities 2017)에 따르면, 대북 인도주의 지원예산 1억 1천 400만 달러 중 60%인 6천900만 달러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과 식량 증산 활동에 사용될 예정임.
- 유엔은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70%인 1천 800만 명이 공공배급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2016년 일일 배급량은 성인 1인 당 300g에서 380g 사이로 1일 권장량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임.
- 유엔에 따르면 전체 북한 인구의 41%인 1천50만 명이 영양결핍 상태라고 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북한주민 1명당 소득은 138만원, 대한민국은 2870만원으로,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0배 이상, 남북 간 1인당 국민총소득 격차는 2000년 14.6배, 2005년 17배, 2013년 18.7배, 사회간접자본의 격차는 도로 총 연장의 경우 4.1배, 선박 보유톤수의 경우 16.6배, 발전설비 용량은 12배가 차이나 이는 통일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북식량지원으로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북한에 알리고 통일비용을 절감시키며 북한의 장마당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유 시장경제를 전파할 수 있으므로 북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전제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원 시 통일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