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0개소 중 667개소 ‘여경 제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파출소와 지구대 3개소 중 1개소는 여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말 기준 전국의 파출소와 지구대는 총 2,020개소이다. 이 중 파출소는 1,435개소 지구대는 585개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244개소(파출소 153개소, 지구대 91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241개소(파출소 145개소, 지구대 96개소) △경북 233개소(파출소 209개소, 지구대 24개소) △전남 206개소(파출소 191개소, 지구대 15개소) △경남 174개소(파출소 135개소, 지구대 39개소) 등이다.
전체 2,020개소의 파출소와 지구대 중 여경이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관서는 총 667개소이다. 여경이 배치되지 않는 관서는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파출소와 지구대 세 곳 중 한 곳은 여경이 없는 것이다. 667개소 중 파출소는 638개소, 지구대는 29개소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파출소와 지구대 대비 여경이 한 명도 없는 관서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무려 70.1%에 이른다. 이어 △전남 60.7% △경북 56.7% △제주 53.8% △강원 45.7%이다.
파출소와 지구대를 구분해 보면 파출소의 경우 △전북이 81.9%로 여경 제로 파출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제주 68.4% △전남 64.9% △경북 61.4% △강원 60.8% 순이다. 전체적으로 여경 제로 관서의 비율이 낮은 지구대의 경우 충남이 26.5%로 가장 높고 △충북 14.8% △제주 14.3% △경북 12.5% △강원 9.7% 순이다.
소병훈 의원은 “파출소와 지구대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쉽게 찾는 곳이다. 강력 성범죄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여성 민원인이 부담 없이 경찰을 찾고 소통과 공감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경 제로 관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