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김종보 교수의 『행정법 입문』(도서출판 피데스) 제2판이 나왔다.
초판을 발간한지 3년을 맞아 초판 작업에서 시간에 쫓겨 소홀했던 부분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들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2판을 집필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실시계획의 인가와 사업인정의 의제,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등 판례와 행정실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을 추가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는 것.
저자는 이 분야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변호사나 공무원 중 많은 분들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마도 행정법을 수험에 적합하게 준비하고 공부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며 집필 배경을 전했다.
김 교수는 특히 “행정법을 공부하는 초기에 자신의 언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량, 부관, 행정계획 등 다양한 개념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개념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책이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이번 제2판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준 최종권 박사, 김은정 변호사, 신준섭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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