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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공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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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공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 이성진
  • 승인 2019.10.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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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18일 제주그라텔호텔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이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18일(금) 오후 1시, 제주 그라벨 호텔 사려니홀·노꼬메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6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의 지방재정법제의 과제,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지방의회의 과제,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의 여러 공법적 과제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마련됐다.

윤수정 교수(공주대), 박인수 교수(영남대), 조소영 교수(부산대), 정명운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정하명 교수(경북대), 최우용 교수(동아대), 최철호 교수(청주대)가 전반적으로 사회를 진행한다.

한귀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과 김성욱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심재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의 축사와 함께 홍정선 전(前) 연세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의 “자치분권의 현재와 미래”라는 기조발제로 막을 올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종합세션을 포함하여 3세션, 6주제로 구성됐고, 세션1과 세션2는 분리해 진행한다.

먼저 종합세션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법제의 공법적 과제>에서는 전주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재정의 법제적 의의”라는 주제(제1주제)로 발표, 이에 대해 장은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보건 교수(영남대), 김종세 교수(계명대)가 토론할 예정이고, 이어서 홍종현 연구관(감사연구원)이 “지방재정 법제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과제”라는 주제(제2주제)로 발표, 이에 대해 홍의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박찬권 교수(고려사이버대), 방동희 교수(부산대)가 토론할 예정이다.

세션1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에서는 신정규 교수(충북대)가 “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의 헌법적 함의”라는 주제(제3주제)로 발표, 이에 대해 최경호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광섭 전문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류성진 교수(동의대)가 토론하고 이어서 이진수 교수(영남대)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이라는 주제(제4주제)로 발표, 이에 대해 정민구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훈 교수(경북대), 이기춘 교수(부산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2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공법적 과제>에서는 윤태웅 행정분권부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제5주제)로 발표하고 양태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손재영 교수(경찰대), 김남욱 교수(송원대)가 토론한다. 이어 김수연 제도분권부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안)의 내용과 한계”라는 주제(제6주제)로 발표, 이에 대해 박세훈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성중탁 교수(경북대), 강주영 교수(제주대)가 토론한다.

끝으로 전 주제에 걸친 김남철 교수(연세대), 김명용 교수(창원대), 김배원 교수(부산대), 김중권 교수(중앙대), 류시조 교수(부산외국어대), 윤재만 교수(대구대), 이종상 명예교수(경남대), 정재황 교수(성균관대)의 종합토론 및 강평으로써 학술대회의 막이 내릴 예정이다.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귀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기존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효성 있고 유익한 공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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