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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 모임 “조국, 서울대 로스쿨 복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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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 모임 “조국, 서울대 로스쿨 복직 부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0.16 11:07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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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학금·입시 논란 및 논문표절 의혹 등 해소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조국 교수의 서울대 로스쿨 복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젊은인들에게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반성이나 자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된 지 20분 만에 자신과 가족이 민폐를 끼친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조국 교수에게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며 조국 교수의 서울대 로스쿨 복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준모는 조국 교수 자녀의 장학금 및 입시 관련 논란, 조국 교수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주목했다.

이들은 조국 교수의 자녀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에 조국 교수의 자녀라는 인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조씨가 장학금을 수령함으로써 장학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16일 조국 교수의 서울대 로스쿨 복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16일 조국 교수의 서울대 로스쿨 복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조국 교수와 그 가족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이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모교에 이런 민폐를 끼치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복직신청을 하는지 우리가 가진 양심이란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사준모는 조국 교수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요구되는 인성과 법적 지식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력, 재력 등 외부 요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조인을 선발하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가장 큰 명분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었다”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그 전제로 교수들의 인성과 법적 지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조국 교수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조로남불, 조적조 등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그의 언행불일치가 이미 온 세상에 사실로 드러났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형사법 교수로서 오상방위가 형법 조문에 있다고 강의 도중 언급함으로서 법적지식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삼았다”며 “이런 조국 교수가 과연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로서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서울대에서 자체 예비심사가 진행중인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준모는 “서울대 인사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조국 교수 스스로 교수직을 물러날 생각은 보이지 않으니 서울대는 조국 교수의 비위가 발견된다면 즉시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바란다. 그 방법만이 현재 땅에 떨어진 서울대의 명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서도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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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2019-10-31 17:21:17
없어진 제도를 부활하자는 건 뭔 소리야. 현제도에 따라 로스쿨 가면 될 듯 한데.

ㅋㅋ 2019-10-20 16:05:11
"사존충,생존 부당"
마시는 공기랑 먹는 쌀이 아까워

ㅇㅇ 2019-10-16 22:37:30
음서 로스쿨 교수들한테 끽소리도 못하는 로스쿨 제도 폐지하라

ㅋㅋㅋ 2019-10-16 20:35:04
부모등골빼먹는 새끼들이 양심타령하네 ㅋㅋㅋ
제일 양심없는 놈들이 ㅋㅋㅋㅋ

ㅇㅇ 2019-10-16 16:22:57
이래서 사법시험이 로스쿨보다 위대하다는 거다. 로스쿨은 교수들이 신적인 권한 가지고 있어서 교수들이 아무리 X같더라도 비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수가 없다. 로스쿨 폐지 사시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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