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개요를 살펴본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중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과제들인만큼 국가직 7급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해결해주는 선제적‧예방적 서비스(Before Service)를 제공한다.
○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한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예시) 기존 영유아(행복출산) 및 어르신(안심상속) 이외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서비스 확대
**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확대 : (’18) 47종 → (’19) 55종 / 여권만료일, 자동차검사일 등을 모바일 앱 로그인 없이 푸시 기능으로 안내
□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 ’19년에는 아동보호,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하고 연내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예시) >
‣ (아동보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카시트 보급 확산 <국토부>
* 저소득층 중심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1,600대) 추진 / 어린이 카시트 택시보급 시범사업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학업지도 등 멘토링 사업 <여가부>
* 교육부 협업, 연수 중 현직교사 멘토링 시범사업 실시
‣ (독거노인) IoT기반 수돗물 사용량 검침으로 독거노인 등 어르신 위기예방 시스템 도입 <환경부>
* (’19) 22개 지자체, 1천 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 (위기가구) 전국 우체국(247개)∙지자체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시적 곤란상황 발굴∙지원 <과기정통부>
*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맞춤형복지 지원(가구당 200만원 이내)
‣ (장애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도입 <복지부>
* (’19) 4천명→(’20) 10천명→(’21) 15천명→(’22) 22천명
【 향후계획 】
□ 향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하여 업무와 혁신을 연계한다.
□ 또한 역점과제 중 다수 부처와 관련된 과제는 중요 협업과제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