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수사 계속 및 로스쿨 우회로 마련 등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한 의견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전한 14일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국 장관은 사퇴했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 또한 조국 장관 일가의 비리문제로 인해 촉발된 대한민국의 공정성 회복 방안에 대해 정치권은 조속히 제도적·입법적 산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준모는 조 장관의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함과 동시에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써 대학 입시에 있어서 정시를 확대하고 사법시험 부활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도 “조국 사태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불공정한 사회는 안 된다’는 절규이자 반칙과 특권으로 정직한 노력을 유린한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항거였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반겼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책임을 물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당시 조국 후보자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었으므로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정상적인 절차였으나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한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의 사퇴로 공정사회는 오지 않는다”며 정치권 및 유관기관을 향해 대입 정시 확대와 로스쿨 우회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