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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불구, 검찰개혁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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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불구, 검찰개혁 계속돼야”
  • 이성진
  • 승인 2019.1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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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장관직 사퇴를 표명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됐고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는 현실 인식에서다.
 

변협은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 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즉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 또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고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며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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