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1-13 18:19 (수)
이찬열 의원,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10년간 꾸준히 감소
상태바
이찬열 의원,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10년간 꾸준히 감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10.10 12: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도입 첫 해 46.8%→2018년 34.7%로 매년 하락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사진‧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첫 해 25개 로스쿨의 평균 장학금 지급률이 46.8%에 육박했지만, 10년 후 2018년은 34.7%로 12.1%포인트나 줄어들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띄어 2018년 34.5%에 그쳤다. 국립대 또한 첫해 44.2%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였으나 2018년 36.1%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 예산은 18년 47억에서 19년 45억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한편, ‘2019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분위(월소득 922만원∼1384만원)․10분위(월소득 1384만원 초과)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한 3,818명 중 1,723명(45.12%)으로 집계되었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의 비율은 2016년 2학기 44.9%, 2017년 1학기 45.7%, 2017년 2학기 41.9%, 2018년 1학기 43.2%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순위의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이며 이들에게는 등록금 10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순위는 소득 4구간이며 등록금 90% 이상, 3순위인 소득 5구간은 등록금 80% 이상, 4순위는 소득 6구간으로 등록금 70% 이상 지원 받는다.

5순위의 경우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자체 시행하고 있다.

로스쿨은 체계적인 이론실무 법학교육을 통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로 2009년 처음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31일, 2만 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며 ‘출세의 등용문’이라고 불린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현재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으로 남았다.

그러나 높은 학비,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현대판 음서제’라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제공: 이찬열 의원실
제공: 이찬열 의원실
제공: 이찬열 의원실
제공: 이찬열 의원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30%의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라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물음! 2019-10-10 13:09:29
로스쿨 나와야만 법조인, 옳은가?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