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경쟁률이 4.92대 1로 집계됐다. 법학적성시험 역대 최다 응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스쿨 지원 경쟁률은 수험가의 예측보다 상승 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학년도부터 정량지표가 강화되면서 허수 지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마감현황을 공개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총 2,000명(결원보충 제외) 선발예정에 9,845명이 지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2,000명 선발예정에 총 9,845명 지원
역대 5번째 높은 경쟁률...“정량지표 강화로 허수 감소”
로스쿨 입문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에 올해 역대 최다 인원인 10,291명이 응시하면서 로스쿨 지원 경쟁률 또한 첫해 2009학년도(리트 응시자 9,693명 / 6.84대 1)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2009학년 이래 12번의 입시 중 5번째에 그치는 결과를 보인 셈이다.
역대 리트 응시자 현황을 보면 △2020학년 10,291명 △2019학년 9,753명 △2009학년 9,693명 △2018학년 9,400명 △2014학년 8,385명 △2015학년 8,112명 △2017학년 8,105명 △2012학년 7,946명 △2011학년 7,625명 △2016학년 7,579명 △2010학년 7,411명 △2013학년 6,980명 순이었다.
반면 로스쿨 지원자는 ▲2009학년 13,689명(6.84대 1, 이하 경쟁률) ▲2014학년 11,186명(5.59) ▲2015학년 10,493명(5.25) ▲2018학년 10,378명(5.19) ▲2012학년 9,956명(4.98) ▲2017학년 9,684명(4.84) ▲2011학년 9,637명(4.82) ▲2019학년 9,424명(4.71) ▲2016학년 9,404명(4.70) ▲2010학년 8,953명(4.48) ▲2013학년 8,518명(4.26) 순이었고 이번 ▲2020학년은 9,845명(4.92)으로 역대 5번째 높은 경쟁률이다.
이같은 경쟁률의 소폭 상승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2017학년도부터 강화된 입시규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김 국장은 “올해 리트 응시자가 작년(9,753명)보다 538명(5.6%P) 증가한 것에 비하면 경쟁률 상승이 높아진 편”이라며 “2017학년도부터 입시 투명화를 위해 정량지표가 강화되면서 경험삼아 지원해 보는 등과 같은 경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즉 로스쿨 입시에서는 리트성적, 학부성적, 영어성적 등에서 적정수준 응시자간의 실질적인 실력 경쟁이 강화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열세인 수험생들이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정성지표를 통해 ‘뒤집기’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레 지원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김 국장은 “리트, 학부, 영어 성적 등 3개 평가요소 모두를 잘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량 상위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지원을 자제했을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다시 말해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신뢰성도 확보되면서 합격·불합격에서 비실력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실력이 있어야만 합격한다는 안식이 굳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에 그쳐 학업성취력이 높아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며 “입학시험, 교육과정에서의 유급과 졸업시험, 변호사시험이라는 각 단계에서 실력을 철저히 검정하고 이를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실력 중심의 현 로스쿨 제도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향후 일정으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군,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나’군 면접이 진행되며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최초 합격자가 개별 로스쿨 단위로 발표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최초 합격자 등록이 이뤄지며 6일부터 8일까지 1차 추가 합격자가 발표된다. 그럼에도 결원 발생 시 2월 28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따라 충원 전형이 계속된다.
면접, 추가 합격자 발표 등 세부적인 일정은 각 로스쿨마다 상이할 수 있어 수험생들은 수시로 해당 로스쿨에 대한 전형일정을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