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개요를 살펴본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중 “시민참여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과제들인만큼 국가직 7급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참여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한다.
* 주민자치회 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지방자치법」 개정),타 주민조직과의 연계,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확산
** (문제발굴) 지역별 의제수렴 및 문제해결팀 선정 → (해결방안 논의) 시민･지자체(행정지원)･공기업(재능기부) → 우수사례 전국 확산
□ 또한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안하여 해결과정까지 주도하는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참여 방식을 활성화한다.
* (예시) 시민들이 폐현수막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한 ‘똑똑세종 실험실’(세종시)주민들의 생활 속 사회문제 제안‧해결활동을 지원하는 ‘국민해결 프로젝트’(행안부) 등
■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행정지식과 각종 조사‧진단‧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위기대응 및 예측능력을 제고하는 증거기반 행정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건축‧소방‧전기 등 335개 안전점검 정보를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한다.
□ 또한 주요 경제‧사회현안의 미래예측, 정책대안의 시뮬레이션 등 데이터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강화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범정부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나아가 국민이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고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8년) 28천개 → (’19∼’21년) 14만여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