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무난했다는 의견 지배적이었지만
경찰학, 생소한 문제 출제 등 체감 난도↑
행정법, 행정상 사실행위 불의타로 나와
경찰간부후보 앞으로 변경되는 제도는...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이 5일 전국 6개 시험장서 한날한시에 진행됐다. 시험을 치른 다수 응시생은 "무난했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경찰학개론과 행정법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불의타 문제가 등장해 시험 체감난도를 높였다.
먼저 한국사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쉬운 과목 중 하나로 꼽혔다. A 응시자는 "쉬웠다. 이번 시험은 주요 인물, 사료 등 공부를 했으면 들어봤을 만한 대주제 위주로 문제가 출제됐다"면서 "문제가 쉬웠음에도 틀리기 쉬운 개수형 문제가 9문제 이상 등장해 실제 채점을 해보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B 응시자는 "무난했다. 다만 시대별로 고르게 출제된 게 아니라 문제 대부분이 고려, 조선 시대에 쏠려 있었다"고 했으며 C 응시자도 "아무래도 경찰간부시험도 조만간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되다 보니 쉽게 출제하려 한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형법은 지난해와 달리 문제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체감난도가 높은 편이었다. 특히 지난해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20문제 이상 출제됨에 따라 응시생들의 체감난도를 높였으나 올해 형법서 출제된 개수형 문제는 9개로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시험문제 출제기관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출제 스타일에 변화가 생긴 것. D 응시자는 "지난해 기출과 달리 문제유형이 조금 변한 것 같다"며 "이론문제가 1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판례 문제가 다수였다"고 전했다.
E 응시자도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최신판례 문제가 아닌 구 판례 위주로 문제가 구성돼 있었다"고 했으며 F 응시자는 "이론 중심으로 공부해왔었는데 이번 시험서 이론이 거의 안 나와 걱정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경찰학개론은 이번 시험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혔다. G 응시자는 "학원에서도 그렇고 기본서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했으며 H 응시자는 "풍속사범과 같이 생소한 문제가 몇몇 있었고, 이 외에도 개수형 문제가 15문제 정도로 너무 많았다"고 평가했다.
행정학은 수월했다는 게 응시생들의 중론이다. I 응시자는 "평이했다. 올해 경찰대 교수님들이 문제를 냈다는 말이 있던데 그 때문인지 정책, 관료제 등 이론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다"고 했다.
행정법은 이번 시험서 문제당 배점이 지난해 50, 25, 25점에서 올해 50, 20, 30점으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 사실행위'를 묻는 불의타 문제가 출제돼 응시생들의 체감난도를 높였다.
J 응시자는 "C급 문제라고 생각했던 행정상 사실행위 문제가 이번 시험서 출제돼 약술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면서도 "배점이 20점에 불과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털어놓았다.
형사소송법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했다는 설명이다. K 응시자는 "형소법 공부를 했으면 중요하게 다뤄지는 증거능력, 참고인 조사 등이 나왔는데 단문 약술형으로 출제돼 쉽게 서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 응시율은 85% 내외(646명 응시/770명 대상, 영훈고 기준)에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시험실을 제외하고는 객관식 시험만 마치고 시험장을 떠난 이들이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실질 응시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험은 오는 10월 5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필기합격자 발표 10월 10일 ▲체력시험 11월 6일 ▲면접시험 12월 17일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24일 각 예정이다.
한편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에서는 남녀별 구분모집으로 채용을 진행하지만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부터 남녀별 구분모집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선발로 발생한 여성의 높은 필기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참고로 제68기 객관식 합격선은 △일반(여) 345점 △일반(남) 335점 △사이버 312.5점 △세무회계 310점이었고 주관식을 합친 최종합격선은 △일반(여) 490.87점 △사이버 463.5점 △일반(남) 459.55점 △세무회계 441점 순이었다.
또한 경찰대학의 입직경로가 넓어짐에 따라 경위로 입직할 수 있는 문호가 2022년부터 보다 다양해진다. 경찰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이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되며 2022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선발을 거쳐 2023년부터 연간 50명씩 3학년으로 편입학시키는 편입학제도가 운용된다.
이에 따라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하여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경찰간부후보 필기시험도 주관식이 사라지고 객관식으로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가령 간부후보 일반분야의 경우 1, 2차 시험이 객관식 시험으로 통합되고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을 필수로 보며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보게 된다.
다만 한국사와 영어 검정제 기준을 몇 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에 추후 시험과목 내용에 관한 입법예고가 한 차례 더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검정제 점수를 몇 점으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 기준에 대한 확정안이 나오면 법 개정을 한 번 더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기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률저널은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 제69기 간부후보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위 배너 클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응시생들의 반응과 평가를 분석해 시험의 흐름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시험일정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