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23 17:09 (수)
[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0)
상태바
[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0)
  • 이관희
  • 승인 2019.10.03 18: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기 4352년 개천절을 맞이하며-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10월 3일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지 4352년이 되는 개천(開天)절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弘益人間 理化世界)”는 건국이념으로 출발한 우리 ‘동이배달한민족’은 천년에 걸쳐 써내려온 다섯 권의 사서를 집대성한 1911년 운초 계연수선생의 「환단고기」(桓檀古記,100주년 기념 2012년 완역본<역주자:안경전>발간)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9200여 년 전 중앙아시아 바이칼호 근처에서부터 인류 원형 시원문화를 만들어 온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1980년대 20세기 최대의 고고학 발굴사건인 황하문명의 이전의 ‘홍산(紅山)문화’가 우리의 것임이 밝혀진 것이 그것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 후 북한 남침의 6.25전쟁 민족상잔의 최저점을 찍고 세계 최빈국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 약 70년 만에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대통령 전두환 구국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인물들의 지도력 덕분이지만 그 기반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문화민족으로서의 우수한 DNA이다. 지금 한류의 정점을 찍으며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젊은이 BTS를 보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집권 2년여 만에 우리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고 국가안보체제를 허물면서 반헌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부역하고 있는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슬기롭게 극복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대의를 살리면서 ‘세계중심의 문화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권 3년차 이번 예산이 513조로 편성되었는데 전 정부 6년간의 증가액 약100조를 3년 만에 초스피드로 달성한 꼴이고 거기에 수십조 원 적자 국채까지 찍어내고 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 약속한 민원 사업 예산액은 134조 원에 달한다. 경제성 없는 지역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24조 원을 푼 데 이어 체육관·도서관 지어주는데 또 48조 원을 쓰겠다고 한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6조 원, 취약 계층 빚 탕감 6조여 원 , 근로장려금 5조 원, 청년수당·결혼장려금 같은 지자체 현금 복지 등 세금 푸는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이 정권을 그냥 놔두면 나라 살림은 곧 거덜 나고 지금 보다시피 경제는 폭망인 것이다.

한편 작년 9월 21일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대표 도태우변호사와 국본)에서 고발한 9.19 군사합의 대한 문재인·송영무 형법상 여적죄(제93조)와 지난 9월 18일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변호사가 문재인대통령을 헌법 제84조(대통령 형사특권배제)에 따라 형법상 이적죄(제99조 제93조 제9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지난 8.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파기를 결정했는데 이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한미 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 행위인 것이고,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한 이후 북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파괴하고, 군사분계선 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 한강하구해저지도 제공한 것 등은 명백히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같은 날 예비역장성 450명도 송영무·정경두 국방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했다. 또한 지난달 말 3박5일의 방미 정상회담에서 레드카펫이 없음은 물론 뉴욕공항에 아무도 영접 나오지 않는 냉대 수모를 받으며 미국 무기 많이 사줄테니 ‘미북회담의 조속개최’를 강조했고 UN 연설에서는 ‘북은 작년 군사합의 이후 단한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했다니 국고를 낭비하며 김정은에 부역하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온 가족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본인의 위선과 거짓말이 저작거리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행위가 세계적인 코미디가 되고 있는 중에 북한 관변통신이 조국을 적극 옹호하고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말까지 전국 299개 대학교수 4366명이 ‘조국사퇴 시국선언’에 서명했고, 1036명의 변호사 5153명의 의사도 참여하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수차례 촛불집회를 연 바 있고 시민단체와 자한당은 법무장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온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바 그러한 저항권 행사는 프랑스 시민혁명 등 근대 자유민주주의체제 성립의 요체인 것이며 우리의 경우 4.19, 5.16에 이어서 ‘종북 주사파의 척결’ 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민주주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본다.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생 = 문재인 장학생 2019-10-05 00:55:28
습근평 공산당 = 김정은 노동당 = 문재인 민주당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