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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수천억 적자’에도 나몰라라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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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수천억 적자’에도 나몰라라 성과급 지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0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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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기관, 기관장에게 수천만 원 경영성과급 지급

유 의원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 혈세 낭비”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읍·고창)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00억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에서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읍·고창)

먼저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 1천 7백억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기관장에게 1억 7백만 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 8천억 대의 손해를 지속해서 기록했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광물자원공사 또한 5년 연속 연평균 8천억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고 심지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천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도 각각 5,400만 원과 8,9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2018년 결산 기준 부채가 130조 원, 부채비율이 283%에 달하는 대표적 부실 공기업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4년 연속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금융비용만 7천억 가까이 발생하였는데도 기관장에게는 1억 1천만 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고도 경영을 잘했다고 수천만 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뿐일 것이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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