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개요를 살펴본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중 첫 번째로 선정된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과제들인만큼 국가직 7급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 범정부 협업과제* 중심으로 협업 관계망 및 협업 수준을 진단하고,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범정부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 중 협조부처가 있는 협업과제(182개 실천과제) 대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또한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 운영하고, 협업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한다.
* (’19) 18개 협업분야, 24개 부처, 40명을 협업정원에 반영
** 협업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협업 조력기관도 동등하게 우대
■ 혁신적 ‘공공구매조달’ 통한 혁신성장 지원
□ 정부는 공공구매조달(연 123조원 규모)의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 공공구매조달 분야에 혁신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험공유 및 실패경험 축적이 가능한 조달 생태계를 조성한다.
○ 특히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상향된 혁신기술의 수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맞춤형 혁신제품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조달방식*을 마련하고자 한다.
*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성 평가지표 마련, 적극 조달 특전(인센티브) 부여 등
※ (사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순찰용 드론’ 구매 시 ‘정지비행‧안내방송’ 등 국내에서 바로 조달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향상된 기술사양을 제시하고, 기업은 맞춤형 R&D로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국산 드론을 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