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실무·전문가 모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건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남북하나재단은 지난 20일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 전국 하나센터 및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법무부 통일법무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장·교사 등 실무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19일 있었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5월 27일 위촉된 하나센터 자문변호사, 하나센터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심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참가들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보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대한변협, 법무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협력해 하나센터 담당변호사제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 담당 직원 및 지원 변호사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날 참석하지 못한 통일부와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할 담당 변호사와 전국 하나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강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탈북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자세와 역할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단지 법률 전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가이자 위로자, 안내자로서 남한사회의 길잡이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공동 워크숍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렵게 모인만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과 관련해 대한변협 법률지원 변호사와 하나센터 담당직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과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기적인 법률상담은 물론 집체교육을 통해 재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 법무부,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워크숍을 준비한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낯선 환경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지원 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됐고,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