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가 필요하다는 고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방부가 선발하는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일반 공무원시험과 같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개진됐지만 과목별 특수성 등의 이유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다.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꼽혔다.

참고로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시험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사진학‧잠수물리학‧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한국사‧영어‧행정학‧경제학‧헌법 등 일반 공무원시험과 공통분야여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과목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부분 국가시험기관이 알권리와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고 있는 점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시험과목과 공통 과목이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국방부가 군무원을 앞으로 매년 6천여 명씩 추가로 선발예정이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에 공통과목 공개를 시작으로 과목들을 단계적 점검할 것을 전달했다”며 “이르면 내년도 시험부터 문제 및 정답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해마다 1,5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며 경쟁률은 2017년 61대 1에서 2019년 26대 1로 높은 편이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해마다 6천여 명씩 2만 1천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며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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