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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충청권역 통합 등’ 공공기관 지역인재 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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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충청권역 통합 등’ 공공기관 지역인재 범위 넓어진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25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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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 지역인재 내년부터 충북 기관도 지역인재 해당돼

관계자 “충청권 시작으로 권역 광역화 차츰 늘려갈 계획”

두 번째 통합 지역은 ‘호남’→향후 6개 권역으로 광역화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적용 범위를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계획에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의 20%를 여성관리자로 임용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 별도 구분 모집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확대(2019년 21%→2022년 30%) ▲이전 공공기관 채용 권역 광역화 등이 있다.

이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19년 21%를 시작으로 △’20년 24% △’21년 27% △’22년 30% 등으로 단계적 높아지며 특히 시도별 지역인재 범위를 한정해왔던 것을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호남권 등 6대 권역으로 통합해 지역인재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공공기관 채용 권역 광역화(예시) /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이전 공공기관 채용 권역 광역화(예시) /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충청권은 2020년부터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권역화가 추진된다. 현재는 충남 지역인재가 충북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원했을 시 지역인재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충북 소재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정부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광역화 범위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차순위로 광역화가 추진될 곳은 호남지역이다. 가령 올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신입사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해 지역인재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전북 소재 지역인재도 한국전력공사의 지역인재 범위에 해당된다.

반대로 광주·전남 지역인재도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전북에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적용을 받게 되므로 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광역화는 내년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차츰 권역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다음 권역화가 유력한 곳은 호남권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역인재 채용 권역이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통합된다”고 말했다.

다만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하는지 여부를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는 권역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역화는 지자체 간 협의, 시행령 등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며 “향후 채용 권역이 광역화되면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역인재 채용 권역이 광역화되더라도 지역인재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개진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적용은 최종학력이 기준이다. 하지만 최종학력 기준도 대학원 이상은 제외되며 오랜 기간 지방에 살아왔음에도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하면 지역인재 적용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서울에 연고지를 두고도 대학교를 지방으로 갈 경우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자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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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잉 2019-10-06 15:43:34
충북은 완전 손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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