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개요를 살펴본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중 첫 번째로 선정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과제들인 만큼 국가직 7급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 (인사) 국민의 삶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동료시민’으로서의 공무원 像을 정립하고,
○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양성하며,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여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적극행정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감사) 중앙‧지자체「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 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등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강화한다.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18.12. 감사원)
□ (조직)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긴급대응반)이나 도전적 과제(벤처형조직) 추진 시 조직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토록 한다.
○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하여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 복수차관 부처 등(8개)에 우선 실시하고, ‘긴급대응반’ 설치‧운영 6개월 이후 자동폐지
○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혁신 과제
□ (예산) 국민‧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업무추진비, 해외출장경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세 공개기준을 표준화하여 일괄 공개를 실시한다.
* (국민참여예산제) 정부24 회원 등과 연계해 참여자 수를 늘리고, 진행상황 상세 공개
** (예산집행 중점공개) 실국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해외출장 항공‧숙박 여비 등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