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론·행정사실무법 체감난도 높게 형성
법률저널, 행정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행정사 2차시험은 일부 과목의 불의타와 지엽적인 출제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제7회 행정사 2차시험이 치러진 21일 잠실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다수 과목에서 지엽적인 출제가 많았던 점을 특징으로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무관리론에서 불의타라고 할 수 있는 예상 외 문제가 출제된 점, 행정사실무법의 사례형 문제들이 논점을 잡기 어려운 형태로 출제된 점 때문에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응시생 A씨는 “사무관리론의 2문은 행정효율과 협업추진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나왔고 3문은 문서를 작성할 때의 표기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기출된 적도 없고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불의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법과 행정사실무법은 대체로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데 행정절차론의 경우 행정조사와 관련된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출제된 점이 의외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직장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했다는 응시생 B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해도 동차합격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부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문제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 한 과목에 1~2문제 정도는 불의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 경우에는 행정절차론이 제일 어려웠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게 안 나왔다”고 평했다.

응시생 C씨는 “문제들이 좀 생뚱맞았다. 특히 사무관리론과 행정절차론에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 행정사실무법도 좀 어처구니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실무법은 기복이 심한 과목인 것 같다. 이번 시험에서는 1문이 특히 어려웠는데 뭐를 쓰라고 하는 건지 파악이 어려운 문제였다. 민법은 제일 무난했다. 사례형이 나왔어도 익혀둔 문제들이어서 괜찮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다기 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불의타들이 나온 점이 체감난도를 높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무관리론과 행정사실무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응시생 D씨는 “사무관리론은 편협한 문제들이 많았다. 일반적인 것들 좀 내주면 좋겠다. 실무법은 너무 어려웠다. 출제 의도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나왔다. 민법은 무난했는데 행정절차론에서 행정조사와 행정구제에 관한 문제가 연속으로 출제된 점은 불의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지엽적인 출제가 많고 출제 경향이 일관되지 않아 공부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며 향후 출제에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응시생 E씨는 행정사실무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행정사실무법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라 먼저 풀려다가 덮었다. 사례형 문제를 보는데 앞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F씨는 “행정사실무법 1, 2문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실무법이라기 보다는 행정절차 문제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실무법 쪽에 집중해서 공부한 경우는 힘들 수 있는 문제였다. 다른 자격사시험에서도 정보공개청구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와서 출제 가능서이 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정말 나와서 놀랐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사무관리론은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문제가 나왔다. 이송절차방법에 관한 문제는 책에도 분량이 아주 적은 부분인데 20점 배점으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2년째 이어진 일반행정사 합격자 미달 현상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행정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평균 기준을 넘기는 응시생들이 최소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해 최소선발인원이 곧 합격인원이 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는 일반행정사의 경우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최소선발인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획득’이라는 기준을 넘는 응시생들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게 나온 결과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최소선발인원을 채웠지만 일반행정사는 합격자 미달이 나왔다. 그것도 2017년 19명이었던 미달 규모가 4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합격자 미달 현상이 이어진 2년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2차시험 합격률도 하락세를 타고 있다. 행정사시험은 지난 2013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시험에서 지원자가 대거 몰리며 1차시험 합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1회 시험의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2,080명이었고 1,770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296명으로 16.2%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응시대상자 1,545명 중 1,160명이 시험을 치러 330명이 합격, 28.45%의 합격률을 보였다.

2015년에는 응시자 729명 중 330명이 합격하며 평균 48.3%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응시대상자 843명 중 646명이 응시한 2016년에는 51.08%의 합격률을 기록,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전년대비 응시규모(956명 중 643명 응시)는 비슷했지만 합격자가 줄어들면서 합격률도 48.37%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응시규모(677명 중 529명 응시)도 줄었지만 합격자 수 감소폭이 컸던 탓에 합격률(47.83%)도 전년대비 0.54%p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시험의 최소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등 총 3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2차시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131명 증가한 808명으로 집계되면서 올해도 합격률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합격자 수 증감 여부가 합격률 변동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오는 11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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