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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 정의와 공정의 가치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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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 정의와 공정의 가치 뭉갰다
  • 법률저널
  • 승인 2019.09.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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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지만,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내세우며 전 정권을 적폐 몰이에 ‘올인’하면서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修辭)임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 특권, 특혜의 대명사와 같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뭉갰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공평과 공정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국민을 좌절시키고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유체 이탈과 내로남불이 어디 있을까 싶다.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랑하던 이 정권이 오히려 소통과 평등,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고,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조국 법무장관을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못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 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공정·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 ‘싸구려 위선 정부’에서 쓸 단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교수 부부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는 반칙, 부정, 불법을 저지르고 평생을 위선으로 살아온 이중 인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끝내 임명을 강행했다. 이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오늘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공정·평등은 사망했다”며 “대통령은 더는 그 입에서 정의·공정·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위선에 배신당한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4%포인트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역대 최저치였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부정평가는 3.0%포인트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조 장관 임명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55.5%로 나타났다. ‘잘한 결정’은 35.3%에 그쳤다.

대학가 집회에서 촉발된 조국 장관 퇴진과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는 급기야 대학교수·변호사들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는 형국이다.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 참여한 2234명을 훌쩍 넘는 규모다. 조국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만큼 엄중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18일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도 19일 각각 촛불집회를 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법무장관을 지키기 위해 ‘공정·원칙·정의’라는 둑을 무너뜨리면 스스로 ‘문 정권 퇴진’을 앞당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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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민주당 2019-09-19 17:58:37
음서제 로스쿨 도입할 때 부터 알아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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