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2,160명 중 2,053명 합격...작년比 0.9%p↓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8월 3일 시행한 2019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합격자가 18일 발표된 결과, 95.0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날 “올해 시험에는 2,160명이 응시한 가운데 2,053명이 합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격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성적도 이날 오후 2시부터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합격률 95.14%(2724명/2863명)보다 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9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돼 응시자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지침이 충분히 제공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조윤리 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됐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풀이했다.
이같은 결과는 10년간 6번째로 높은 합격률이다. 그동안 합격률은 최고 99.43%에서 최저 59.39%까지 예측불허의 난이도를 보여왔고 특히 짝수년(홀수회차)에는 높고 홀수년(짝수회차)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홀수년인 올해 역시 높은 난도의 출제와 함께 지난해보다 큰 격차의 합격률 하락 전망도 있었지만 기우에 그친 셈이다.
법무부는 “매년 합격률 편차가 크다는 우려를 고려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과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력을 확인하는 등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포함해 변호사의 직역윤리를 각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에도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월 3일 시험 직후 본지 취재결과 응시생들은 “재작년 8회보다는 쉬웠지만 지난해 9회보다는 어려웠다”고 입을 보은 바 있다.
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22.6%가 ‘매우 어려웠다’, 45.2% ‘어려웠다’, 29.0% ‘보통이다’, 3.2%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경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