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법률가가 직면한 도전” 로스쿨 특강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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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원·법률가가 직면한 도전” 로스쿨 특강 가져
  • 이성진
  • 승인 2019.09.18 1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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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남대 초청특강 통해 로스쿨생들과 첫 소통의 시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과거의 법은 권리제한적이었으나 점차 사회, 경제법 등 권리부여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고 법원의 역할도 분쟁의 소극적 해결에서 사회후견과 더불어 치유의 기능까지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법관의 부족, 인공지능의 도입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앞으로 맞게 될 법원과 법률가들이 맞게 될 도전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찾아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 재학생, 교수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해 전남대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대법원장이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로스쿨 재학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사진제공: 전남대학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사진제공: 전남대학교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과 판례에 관한 생각을 풀어낸 뒤, 수평적·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의 사법참여 ▲소송제도 개선 ▲사법의 공개와 투명성 ▲과학기술 발전 등 법원이 직면한 안팎의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로스쿨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나 법원에 대해 궁금한 사상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법조인 양성제도 등에 관한 의견도 진지하게 경청하는 등 상호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정병석 전남대 총장과 함께 교정을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동아리 모집활동을 벌이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등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로스쿨 앞 기념식수에는 정 총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이수 석좌교수(전 헌법재판관)를 비롯한 로스쿨 교수들이 함께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한열, 박승희, 최현열 열사, 위르겐 힌츠페터 등에 참배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와 오찬간담회도 가졌다.

오찬간담회에서는 대법원의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국선변호사제도 개선 방안, 양형심리 활성화 방안, 판결문 공개와 특별열람실 확충, 가사사건 관련 제도개선 요청,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제도화 필요성 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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