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소송진행의 편의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과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소송기록 열람복사 및 문서제출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또 류부곤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상엽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경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연욱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 정관영 변호사,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형사전자소송 도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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