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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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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9)
  • 이관희
  • 승인 2019.09.06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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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파기를 보며-

 

<strong>이관희</strong>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문재인정권은 지난달 22일 드디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동맹국인 미국이 크게 우려해서 수차례 경고했고 다수여론이 설마했지만 일본이 우리를 무역관계의 화이트리스트(안보우방국가)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우리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협정을 국회 논의와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파기해버린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인공위성 등 최첨단 기술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움직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안보자해’ 행위를 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 초 우리나라에 수출한 ‘에칭가스’ 등 주요 안보전략물자가 적성국가인 북한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문 정권은 거기에 답변은 하지 않고 ‘반일 경제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를 세계 26개국이 받는 우대에서 배제한 것이다. 문 정권의 ‘반일행위’는 국제법의 원칙을 어기며 이미 2018년 1월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10억엔 화해치유재단설립)파기 선언, 그해 10월 대법원의 1965년의 한일협정을 무시한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애초부터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협조체제를 붕괴시켜서 미국의 동북아전략인 북중러 방어에 결정적인 틈을 만들고 결국에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조야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수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며 동북아의 전략요충인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이기에 3대에 걸쳐 750만 동포를 희생시킨 민족반역자 김정은에게만 봉사하는 문 정권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적성에 이어서 국가안보해체의 결정적인 증거이기에 헌법 제66조 영토의 보존의무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사유이다.

한편, 문 정권의 본질과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태가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후안무치한 그 강행이다.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을 ‘독재정권과 맞선 경제민주화 추구’로 미화했던 조국 후보자는 알고 보니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매개로 가족 전체가 사기집단처럼 횡령·배임했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민정수석 2개월 만에 가족 ‘사모펀드’를 만들어 관급공사를 집중적으로 따내고 편법 증여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일가 대부분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또한 딸은 그렇게 비판하던 외고에 보내고 고교 2년에 병리학논문 제1저자로 만들어 대학과 의전원에 보냈고 특혜장학금을 받았다. 이 모든 비리와 관련하여 현재 30여 곳이 압수수색 중인데 조국은 ‘나라의 법을 지켜야하는’ 법무장관후보를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고 한다. 그야말로 김정은식 표현으로 하면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코미디수준이고, 도대체 문 정권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심한 자괴감이 든다. 이에 대해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광석화 같은 수사진행은 산 권력에 대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 본연의 모습을 본 것 같아 큰 위안과 함께 검찰개혁의 기대를 갖게 한다. 나아가 작년 10.30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재인·송영무 형법상 여적죄(제93조)등에 대한 검찰조사도 이번 ‘지소미아’ 파기결정과 함께 필요한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법적 방법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 ‘저항권’ 발동으로 한기총대표 전광훈목사가 목숨을 걸고 주관하는 ‘천만인 서명’과 함께하는 문재인 ‘하야’ 운동이다. 10월 3일을 디데이로 청와대 4.19식 집행을 한다고 한다. 그들은 히틀러시대의 정의목사 본회퍼(Bonhoeffer)의 “미친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연말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7가지 한미동맹파괴, 소득주도경제성장(경제폭망), 안보해체(9.19 남북군사합의), 탈원전정책(100년간 2000조원 손해), 4대강보 해체(농사파괴 국토해체), 국제외교 왕따(북한대변인), 주사파 사상에 의한 사회주의화 등이다.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있다.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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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 2019-09-07 16:27:20
"사기집단처럼 횡령·배임했고"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법학을 전공한 교수가 횡령·배임을 했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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