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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민주적 조국 지키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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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민주적 조국 지키기 쇼’
  • 법률저널
  • 승인 2019.09.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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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다시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불과 사흘의 말미를 준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추석 연휴 전에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9일에는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참석하는 방안까지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문제들이 쏟아지고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결국 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반(反)민주적’이다. 국민은 조 후보자의 위선과 이중성에 분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더욱더 많다. 많은 사람이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이 정부를 향해 ‘공정·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촛불을 들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조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임명된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심과 맞서는 반민주적인 형태다.

조 후보자의 직계 제자들도 등을 돌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4일 성명을 통해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하여 ‘정의’를 요구한다”며 장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을 반복했다”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며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제 ‘상장 위조’ 의혹에 증거인멸·조작 시도까지 불거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일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상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그런데 동양대 총장은 “그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대학의 상장 발급 대장에도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이 상장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고,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과는 상장 양식이나 일련번호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엄마가 딸에게 학교 대장에도 없는 상장을 주고 입시에 이용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만약 조 후보자의 아내가 딸의 표창장 ‘셀프 발급’에 관여하고 동양대 총장에게 무마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현재 의혹만으로도 사퇴만으로 부족하다.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한 두개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다.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후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교회에서 장로 신분으로 강연한 내용이 국민감정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사퇴했고, 박희태 법무부장관은 딸의 편법입학 의혹만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인사 검증을 담당해 장관 후보자가 되었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과거 저서에 여성비하적 표현과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 신고한 전력 등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사퇴했다. 이완구 전 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자신이 검찰 개혁 등을 완수할 적임자라며 새로 법무장관에 취임하려고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청와대가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이 조 후보자 본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반민주적 독선은 국민 심판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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