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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청년단체, 조국에 “로스쿨에 가야만 법조인, 옳은가”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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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청년단체, 조국에 “로스쿨에 가야만 법조인, 옳은가” 공개질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05 16:25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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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예비시험 도입’ 등 추진 의사 물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청년들의 단체인 사시존치네트워크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공개질의를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시존치네트워크(의장 안진섭)는 5일 조국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와 입시에 관련된 의혹들과 로스쿨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유사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으나 로스쿨 진학을 거부하는 청년들의 모임으로 눈앞에 펼쳐진 불의에 잠시 눈을 감고 로스쿨에 진학하려 애쓰기보다 법조인 양성제도가 음서제로 악용되고 그들만의 리그로 고착돼 가고 있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 청년들”이라고 모임을 소개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사시존치네트워크는 “진학과 취업에 있어서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이 개입되는 사례를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조국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평했다.

사시존치네트워트는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부활 및 예비시험 도입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사시존치네트워트는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부활 및 예비시험 도입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특히 로스쿨과 관련해 “출신학교와 나이에 따라 차별을 하고 정성평가와 자소서라는 전형 속에서 부모의 지위와 인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쌓을 수 없는 각종 스펙과 인턴경력을 우대하고, 교수들끼리 품앗이로 자녀들을 로스쿨에 진학시키는 일이 보도된 것만 해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네트워크는 “각종 고시와 공채를 없애고 수시와 특채를 늘리면서 경쟁구도는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뒷받침되는 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돼 왔다. 어떤 기준에 의해 누가 붙고 떨어지는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제도는 부와 인맥을 가진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됐으며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교육제도는 부와 지위를 세습시키는 합법적 통로로 악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와 같이 소위 ‘따뜻한 개천론’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평등과 공정의 사회에 대한 담론을 앞장서서 이끌던 진보지식인 조차도 실상은 이런 제도를 부와 지위를 세습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해왔다는 이율배반적 태도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을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조인의 질이 그 사회의 정의의 질을 담보한다는 격언이 말해주듯 법조인력 양성 정책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돼야 정의로운 법조인이 나올 수 있다”며 조국 후보자에게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문제를 지적하며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그 이외의 다른 길은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다음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에서 여론을 근거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후 예비시험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행동과 로스쿨 교수들의 시험출제 거부라는 초유의 보이콧 사태로 법무부의 발표는 유야무야됐고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12월 31일 폐지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아직 없다”며 ▲법무부장관이 되면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 여부,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그간 로스쿨은 입학 전형과정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법무부장관이 되면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로스쿨 진학 및 취업 현황을 전수조사해 밝히고 위법·탈법 사실이 발견될 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표명과 ▲수년전 경북대 로스쿨의 입시 부정 의혹을 폭로한 신평 교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도 요구했다.

사시존치네트워크는 “조국 후보자는 ‘위법은 아니지만 혜택을 입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미안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그에 따른 합당한 행동과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조국 후보자를 향해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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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019-09-10 14:48:02
ㅋㅋㅋㅋ 얘네가 ㅈㄹ발광해서 잘되는꼴을 못봤다 그러니 20년동안 불합이지 ㅋㅋㅋ

ㅋㅋㅋ 2019-09-07 16:22:09
ㅋㅋㅋㅋ 엌 나이 40대에 돈도 못 벌고, 멍청해서 리트도 안되고 불만 많은 거렁뱅이들은 부모 돈으로 저렇게 사는 것이야??

ㅇㅇ 2019-09-07 10:03:11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법시험존치모임/사시존치네트워크 ㅋㅋㅋㅋㅋ 사시는 없어졌는데 단체는 겁나 많네 ㅋㅋㅋㅋㅋ 청년의 기준은 뭐야? 나이 40넘으면 중년 아닌가? ㅋㅋㅋ

기회의 균등 2019-09-07 07:53:50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 선 사람이 그 아들은 수시+로스쿨 ㅋㅋㅋ 물론 로스쿨은 실패했지만...

ㅋㅋㅋ 2019-09-06 11:33:20
개웃기네 지들 기사에는 꼭 바로댓글달리고 추천 딱딱 박혀있음, 유예기간 10년 줬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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