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부터 실무가까지 활용할 수 있는 ‘형소법의 정수’
개정법·최신판례 반영…쉽고 정확한 이해 위해 표현 손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판례를 한 권에 담아 로스쿨생 등 법학도부터 실무가까지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정수(精髓), 이창현著 『형사소송법』 제5판(도서출판 정독)이 출간됐다.
이창현著 형사소송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창현 교수가 학생들의 공부 편의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빚어낸 결과물이다.
이 교수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심해왔다. 기존 이론 중심의 교과서를 강의 교재로 사용하며 교과서에 부족하게 인용된 판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보도록 했으나 실제 직접 찾아보는 학생들은 매우 드물었고 판례를 찾아도 판례 중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 제대로 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했다”며 형사소송법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교육체계에 맞는 교재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판례집들이 출간되기는 했지만 판례집만 봐서는 쟁점을 잡기도 어렵고 이론 중심의 교과서를 병행해야 그나마 문제들이 해결되는 상황이 되자 이론과 판례의 괴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권의 책으로 이론과 판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교과서를 저술하게 됐다는 것.
이렇게 탄생한 이창현著 형사소송법은 최신판례를 정리해 담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체계화했으며 특히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에 이르는 이유까지 모두 기재해 판례의 유기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까지 담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논의는 있지만 실제 이론의 결론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논의는 축소하되 기존 교과서에 상세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 정리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험색인이다. 제1회부터 제8회까지의 변호사시험과 제56회부터 제59회까지의 사법시험 문제까지 소개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험색인을 수록했다.
장황한 주장을 배제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된 최신 판례 및 이론은 로스쿨생 및 법학전공자들 뿐 아니라 실무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판은 독자들이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표현 등을 손질하는 작업을 거쳤다. 쟁점마다 설명을 하느라 중복됐던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학설의 논거는 더 명확히 표현했다. 또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 어색한 표현을 고치고 용어를 통일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심이 확정된 판결 등 중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등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거나 더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이창현 교수는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어서 교수가 됐고 맡은 강의를 위해 필요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그 사례집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나름 번듯한 책이 돼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책은 저자의 사례집인 『사례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과 함께 학습하면 이론과 사례, 실무 등 형사소송 전반에 대한 실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하고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등을 거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이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를 역임했고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한국외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며 이화여대 로스쿨에도 출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