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확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일 2020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12,610명, 헌법기관에 111명, 국군조직에 6,094명이 각각 충원되며, 주로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내년도 충원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충원 기관별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부처(12,610명)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 6,213명, 국공립 교원 4,202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2,195명이 충원된다.
충원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주로 의무경찰 폐지(’22년)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급증에 따른 여성청소년 수사(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186명)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661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도로순찰 등 교통안전인력 510명 등 총 4,85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어업인의 생존권 및 어족자원 보호,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인력으로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등 해양경비안전인력 153명, 함정 복수 승조원제 확대 등 교대제 개선 인력 762명, 중대형함정 등 신규 도입 시설･장비 운영인력 158명 등 총 1,363명을 충원한다.
교원의 경우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충원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17년 24.2%→’21년 40%)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904명, 특수학교 신설(3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422개)에 따른 특수교사 1,398명, 법정기준에 대비하여 부족한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 1,264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512명을 충원한다.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권익보호 인력 129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52명, 미세먼지 대응인력 55명, 동식물·질병 검역 인력 41명 등을 각각 충원하고, 생활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교정기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인력 226명, 출입국관리 149명, 공․항만 통관감시 124명, 보호관찰 87명, 구직자 취업지원 85명, 정신건강 관리 25명 등을 충원한다.
이와 함께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6,094명을 충원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1명을 충원한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우선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를 통해 인력을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원규모를 결정했다”며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