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서울시는 강남권 핵심지역에 있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강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치며 약속했던 공약이다.

강남과 강북의 생활환경 격차는 1970년부터 강남권에 교통, 도시계획, 주거, 학교에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고 강북 개발을 억제한 것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이 강남권에 쏠려있는 것도 강북의 발전을 더디게 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강남권의 공공기관을 강북권으로 옮겨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은 총 53개로서 그 중 46개인 87%가 강남과 강북 도심권 내 분포하고 있으나 비도심 강북권(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중랑)에는 단지 7개 기관(13%)만 위치해 있다.

특히 시는 강남권의 공공기관 중 강남구, 서초구에 자리 잡고 있고 청사부족, 기능분화 등으로 신·증축 필요성이 있는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우선 이전기관으로 선정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전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 하에 지속적해서 이루어진 정책으로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기도 북부청사 건립 △경상북도 도청 이전 등의 사례를 통해 인구분산, 고용증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최근 서울시는 공공기관 이전추진단(TF)를 구성했고 관련 부서·기관 실무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관이 요구하는 △규모 △접근성 △기관 적합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정책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와 직원·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위치를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인재개발원은 강북구 ‘영어마을 수유캠프’ △서울연구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중랑구 ‘신내2지구’로 각각 이전될 예정이다. 이 중 인재개발원은 청사 이전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5만 명(자치구 포함)의 인적자원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에 적합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여건 변화와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 조성하는 인재개발원 청사는 교육시설과 채용시설을 분리하여 신축할 예정이다. 시는 인재개발원 이전을 통하여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여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 건축되는 인재개발원 교육시설은 토론형, 강의형, 실습형 교육(IT, 기술교육 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강의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채용시설은 편집, 채점, 면접시험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로 신축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3개 기관 이전계획을 계기로 공공기관 강북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며 “이전기관이 지닌 장점과 지역의 특성을 연계하여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강북 우선투자’ 전략으로 뿌렸던 씨앗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보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 강북이전 외에도 시민과 약속했던 경제·복지·교통·문화 등 각계 분야에 대해서도 풍성한 수확을 이끌어 내 강북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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